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 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금투세 폐지 여부가 미궁에 빠졌습니다.

국회

1.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자본이익, 배당 소득, 이자 소득 등을 포함하며,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목적은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과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폐지 시 장단점 비교

2.1 시행 시 장단점

 

‣ 장점

• 조세 형평성 제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져 조세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균형을

맞추어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세수 증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국가의 세수가

증가합니다. 이는 복지 및 공공 서비스 확대 등 재정적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투자 행위의 안정화: 과세를 통해 지나친 단기 투자 및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투자 위축 가능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투자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본 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과세의 복잡성 증가: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과세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필요해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이중 과세 문제: 이미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2 폐지 시 장단점

 

‣ 장점:

• 투자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투자자들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되어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식시장 및 금융 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행정 비용 절감: 과세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비용이

줄어들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소득 재투자 촉진: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이 소득을 재투자하는 데 더 많은 금액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점:

• 조세 형평성 문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는 부유층과 일반

소득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세수 감소: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정부의 세수 규모가

감소하게 되어 재정적 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투기 행위 증가 가능성: 과세 부담이 줄어들어 투기 행위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윤석열대통령의 폐지의지가 강해 22대

국회(2024.05.30.~2024.05.29)에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완전히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보완입법 또는 대체입법을 통해 야당을

설득시키면 완화된 개정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