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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25만원까지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0년 넘게 청약금 납입이 인정돼야 가능했던 주택 청약 시기가
단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목 차

1. 청약통장 이란

2. 주택공급 규칙 개선 주요 내용

3. 청약통장 인정액 상향시 기대효과

1. 청약통장 이란

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 이라고도 하는데, 1990년대

까지  주택은행 에서만 단독 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 된 후

 2000년 부터 일반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으나 이 3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후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통장별 청약 가능한 주택종류입니다.

2. 주택공급 규칙 개선 주요 내용

올해 초 발표한 주거안정 관련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지난 14일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액을

25만원을 올리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는 최근의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 과거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들을 모든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합니다.

3. 청약통장 인정액 상향시 기대효과

‣ 저축기간 단축

보통 공공주택 청약을 하려면 1,200~1500만원선인데, 25만원으로
상향되면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공제 혜택 확대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국정브리핑에 처음 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석유 시추 및 관련 업종의 주식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석유 발견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주요 석유 관련

주식 5곳과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S-Oil

‣ 소개: 국내 3대 정유사 중 하나로, 원유 정제와 석유

화학 제품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 특징: 포항 영일만 석유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유

공급망 확대와 관련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GS칼텍스

‣ 소개: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석유 수요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입니다.

‣ 특징: 석유 가격 상승과 공급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주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극동유화

‣ 소개 : 석유 및 석유류 제품 정제, 생산,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 특징: 특수 윤활유 생산과 LPG 충전 사업 등을 통해 석유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대한유화

‣ 소개 :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주요 기업 중 하나로,

특히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합니다.

‣ 특징: 석유 매장량 발견으로 인한 원료 공급 안정성

증가와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5. 한전KPS

‣ 소개 : 전력 설비 유지보수 전문 회사로, 석유 및 가스

플랜트 유지보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특징: 석유 시추와 관련된 플랜트 유지보수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관련 주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6. 포스코인터내셔널

‣ 소개 :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전개하며, 특히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특징: 오일 및 가스 탐사 및 생산과 관련 미얀마 가스전

운영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자원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석유 매장량 발견 소식은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주식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금투세 폐지 여부가 미궁에 빠졌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자본이익, 배당 소득, 이자 소득 등을 포함하며,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목적은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과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폐지 시 장단점 비교

2.1 시행 시 장단점

‣ 장점

• 조세 형평성 제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져 조세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균형을

맞추어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세수 증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국가의 세수가

증가합니다. 이는 복지 및 공공 서비스 확대 등 재정적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투자 행위의 안정화: 과세를 통해 지나친 단기 투자 및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투자 위축 가능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투자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본 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과세의 복잡성 증가: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과세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필요해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이중 과세 문제: 이미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2 폐지 시 장단점

‣ 장점:

• 투자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투자자들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되어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식시장 및 금융 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행정 비용 절감: 과세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비용이

줄어들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소득 재투자 촉진: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이 소득을 재투자하는 데 더 많은 금액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점:

• 조세 형평성 문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는 부유층과 일반

소득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세수 감소: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정부의 세수 규모가

감소하게 되어 재정적 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투기 행위 증가 가능성: 과세 부담이 줄어들어 투기 행위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윤석열대통령의 폐지의지가 강해 22대

국회(2024.05.30.~2024.05.29)에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완전히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보완입법 또는 대체입법을 통해 야당을

설득시키면 완화된 개정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이후 4050세대가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접어듭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이끌며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4050세대는

저금리 가운데 저축만으로 돈을 모으기 어려웠고, 좋은 일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습니다. 4050세대의 노후 설계법,

그리고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 노하우를 살펴봤습니다.

1. 노후 적정 월생활비

초고령 사회를 앞둔 4050세대가 노후 준비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

둘째, 수명이 늘어나며 생각보다 돈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장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선 생애 주기에 맞춰 마르지 않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3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231만원, 적정 생활비는 32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KB금융그룹 조사에서는 366만원,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는

277만원이 부부 적정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균치는 참고용일 뿐, 생활비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고령자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식비〉

주거비〉보건의료비 순입니다.

60대엔 교통비나 여행 등 여가활동비 비중이 높지만 이후 급격히

낮아지며 대신 의료비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의료비는 발생 시기와 규모를 예상할 수 없는 우발부채 성격을

가지기때문에 대응하려면 보험과 같은 ‘우발자산’을 만들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노후 3층 연금구조 전략

2.1 평생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연금수령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부부가 같이 연금에 가입하여

매월받는 수령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2,2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퇴직후 국민연금 수령시까지의 소득 공백기의 생활비 부족분을 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찌감치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만큼 저축하는 것입니다.

연간 900만원씩 10년 모으면서 3% 수익만 내도 1억원이 됩니다.

은퇴 시점에 1억원만 있어도 배당률이 높은 월배당 상품을 통해 월

100만원 가까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2.3 주택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령액이 생활비에

못 미칠 경우 주택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어디까지나 집을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단, 대출 원금과 이자는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신청자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큰 집에 살고 있다면 먼저

집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다운사이징한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기를 추천하며 최대한 늦춰 받으면 수령액이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