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 방안 경매차익 활용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5월 27일

발표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정부안이 신속한 '선구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안

1. 정부 방안 내용

핵심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고,

이로 인한 '낙찰 차액'을 주거 지원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이후 10년

동안은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하며, 퇴거 시

남은 경매 차익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1 낙찰 차액으로 '10+10년' 거주 보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지원과

상당한 금액의 낙찰 차액을 통한 보전, 이 두 가지를 '더블'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H가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LH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로 차감합니다.

박 장관은 "최근 각지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여전하며,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민생 현안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2. 야당 추진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정부 대책

"현재 본회의 개정안은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평가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 장관은 "담당 주무장관으로서 심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며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술적 애로사항 등으로 집행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이 편성되려면 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며 "신속 구제가

이뤄질 것처럼 보이는 개정안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고, 무리해서

안을 만들어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라고 지적했습니다.

3. 향후 계획

국토부는 정부안을 두고 국민적 협의를 거쳐 더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장관은 "안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세심하게 집행하고 디테일하게 보완하겠다"며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보완된 안을 통해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