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과제 누구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받았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 누구인가

 

▶ 프로필

⦁ 출생 : 1963년 6월 7일(61세) 서울 용산구 보광동

⦁ 본관 : 해주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수석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

⦁ 약력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윤석렬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 윤석렬 대통령과의 관계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최 권한대행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1차관 등을 거친 엘리트 경제 관료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이끌었던

사람이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야인 생활을 하다가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간사로 발탁됐습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윤 정부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았고, 지난해 12월 경제부총리에 임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상목 경제수석’이 생일을 맞자 시내 식당을 찾아 밥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평생 경제 정책만 다뤄온 최 권한대행이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강요받는 처지가

됐다”며 “자기를 알아보고 발탁해준 윤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쥐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의 과제와 선택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기와 같은 자기들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또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민주당과, 민주당 겁박에 흔들리지 말라는 국민의힘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된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낀 관료인 최 권한대행의 선택이 정국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

지난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말씀이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라고 말했다고 정치권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보면 거부권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은 윤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과 직결된 문제로, 무엇보다 시급한

안건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4월 18일이면 현재 있는 6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임기가 추가로 만료되는데, 이렇게 되면 심리가 가능한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탄핵 심리가 중단돼 내년 초 대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상고심이 진행돼 사법 리스크가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